[단독] 줄줄 새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작년 해외 지급액 100억달러 '사상 최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지급액이 103억6900만 달러(약 11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년 수조원이 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해외로 새어나가는 반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급액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R&D(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저작권·상표권·판매권 등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내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9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74억 달러로 떨어졌지만 다시 2012년 86억 달러, 2013년 98억 달러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5년 47억 달러 수준이었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은 10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51억5100만 달러로 지급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05년(20억3600만 달러)에 비해 두배 넘게 늘었지만 매년 해외로 빠져 나가는 지출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지난 2005년 26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52억1800만 달러 적자로 폭이 커졌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 부족한 동시에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각 기업 등의 R&D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출은 70억 달러로 전체 사용료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부터 3분기까지 지출한 기술사용료만 1조원을 넘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 선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투자는 주로 민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 투자의 민간비중은 2000년 90.6%에서 2013년 89.9%로 수년째 9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주요국의 경우 호주가 81.0%, 미국 77.9%, 캐나다 69.4%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비중이 적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제에서 지식재산 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해 기초과학 기술 개발 및 R&D 인프라 구축,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