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동상이몽' 3인3색 정치적 셈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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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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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문대표 대선후 첫 만남…야당 가합의문 요청에 청와대 난색

  • 경제활성화 정책 놓고 청와대-야당 대립각…회동 합의도출 진통 예상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17일 청와대 회동이 여야간 ‘동상이몽’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등 민생 분야에서 극적인 합의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를 놓고 ‘열공모드’에 돌입한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셈법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탐색전에 그칠 수도 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집권3년차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박 대통령으로선 40%대로 올라선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강력한 국정드라이브에 진력해야 한다.

이번 회동은 명목상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 대표 선출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식 회동하기는 처음인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야당과 소통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회동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위헌 논란에 휩싸인 정무특보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정치권내 잡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특보 겸직은 삼권분립 원칙 훼손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특보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야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원칙을 고수해 오히려 정국이 가팔라지면서 정치적 마이너스를 가져왔던 전례를 감안, 이번 회동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데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한편 대권후보에서 제1야당 당수로 변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번 회동은 사실상 영수회담 데뷔전이나 다름없다.

제1야당 당수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문 대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과 '안보 챙기기' 행보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확립,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 대권 재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조세정의 확립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문대표 측은 회동에 앞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문 대표 측의 최저임금 10% 인상, 청와대측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우선 현안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사전 가합의문 조율은 실패했지만, 회담에서 합의문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경우 자기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온화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정무특보 논란 등 일부 현안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봐야 정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거듭 건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문 대표의 협력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중재로 이뤄낼 회담 성과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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