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역외탈세 근절·지하경제 양성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한다. 해외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복안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를 말한다.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FATCA 협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과세 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 해외금융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유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수를 확보하면서 공평한 세부담이라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는 수치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목표치 5조5000억원은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는 2013년부터 5년간 27조2000억원이다.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2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더 많은 3조2000억원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6조원이고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6조3000억원, 6조7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