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도 하향조정 검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매입임대주택에 방문해 입주자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출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해 전세값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대출금리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당장 전월세 문제가 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함께 낮춰야한다는 측면과 당장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대출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며 "주택기금 대출은 기준금리와 연계해 금리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기를 못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주거복지와 전.월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현장 방문지로 임대주택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이모(81) 할아버지는 "앞서 한남동에 있는 작은 방에 아내와 함께 5∼6년 동안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전용 40㎡ 정도의 집에 월 16만9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월 임대료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4만7000가구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유 장관은 "현재 전체 주택의 5.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6.8%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에 10%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더 많이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