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만원권 실종, 과세강화 영향 아냐...소득·금리·금융위기가 원인"

[자료=한국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5만원권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영향은 아니라는 한은의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최근 고액권 수요는 공통적으로 소득과 금리변수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액권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고액권으로 우리나라는 만원권 이상을, 7개 주요국(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은 은행권 액면가치가 1인당 국민소득의 일정 수준(0.16%) 이상인 은행권을 포함시켰다.

특히 한은은 5만원권 수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은 실증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5만원권 수요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탓에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었다. 일부 자산가들이 금융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은행 예금을 빼 현금으로 보유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한은이 각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내보낸 5만원권은 시중에 풀렸다가 다시 한은 금고로 돌아오는데 환수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추이를 보면 2009년 26.6%, 2010년 44.0%, 2011년 53.5%, 2012년 60.4%, 2013년 64.3%이다. 지난해 말에는 69.5%까지 증가했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2013년 48.6%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9.7%로 더 낮아졌다.

한은은 "소득, 금리 및 금융위기 등의 요인이 저액권보다 고액권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5만원권 신규발행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작용해 고액원 수요도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