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MHz' 방송과 통신에 배분 가닥... 세계 ICT 흐름에 역행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데이터통신 사용량의 급속한 증가로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나눠 갖게 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에서 방통위와 미래부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이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각각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결론에 이를 희망이 보여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주파수는 한정적인데 반해 통신과 방송이 각각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방송과 통신이 나눠 쓰는 방법을 언급해왔는데, 나누는 방법도 분량의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700MHz 대역은 당초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해왔으나 2012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반납된 698~806MHz 대역의 108MHz 폭 주파수를 말한다. 특히 저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기지국과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용이해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당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 가운데 40MHz 폭을 통신에 배정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그 자리에 지상파 방송사가 추진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지했다.

최 위원장은 "UHD방송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지상파 측은 5개 채널에서 30MHz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상파 UHD 전용 주파수 배분을 요구하면서 700MHz 주파수의 통신, 방송 쪼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700MHz 주파수는 방송보다 통신에서 사용하는 것이 10배 더 효용가치가 높다"면서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700MHz 주파수 할당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지만 통신은 대안이 없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주파수 할당이 없으면 5G나 사물인터넷(IoT)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반납된 700MHz 주파수를 통신으로 할당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의 경우도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통신사로 할당했으며, 유럽 등 115개국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

일본 ICT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각국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세계적 흐름은 700MHz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700MHz의 주파수가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 할당될 경우 세계적 ICT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