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 실패가 이란 핵협상 성공의 답이 될 수 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는 약속 안 지킨 미국 잘못도 있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이란 핵협상의 최종 타결 도출을 위해서는 지난 1994년 실패로 끝났던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제네바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북한 핵협상이 이란에 미치는 교훈’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엘 연구원은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서 제네바 합의와 이행 과정에 관여했었다.

먼저 두 사람은 과거 제네바 합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들은 “제네바 합의 직전인 1990년대초만해도 북한이 90년대말에 이르면 핵무기 30개를 만들 것이라는 공포와 우려가 확산있었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핵능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린’ 덕분이라는게 두 사람의 설명이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 반대론자들이 제네바 합의 실패를 근거로 이란과의 핵협상을 반대하지만 오히려 제네바 합의가 왜 지속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의 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네바 합의 실패에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미국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잘못으로 꼽았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이 지속하려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합의가 깨지더라도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외교적 합의는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며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을 알게 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비난하며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해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문제를 바라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