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2월까지 세수진도율 14.3%로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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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들어 2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결손규모가 사상 최대인 11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펑크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을,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 비율을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14.3%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4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000억원, LG경제연구원은 6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세수부족 규모를 모두 합치면 무려 22조1000억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은 8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들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대 초반으로 내리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3.8%, 경상성장률 6%를 가정하고 세입전망을 짰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경상성장률이 0.1% 내려가면 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한 것이 통상적인 시각이다.

올해 1~2월 세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더 걷힌 11조1000억원, 관세가 1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감소한 8조8000억원,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세는 1000억원 줄었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3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 커졌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쓰는 속도를 올렸기 때문이다.

1~2월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다. 작년 같은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에서 비중이 큰 소득·법인세 등 국세가 통상 연초에 적게 들어오는 반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313조3000억원 중 3월말까지 집행액은 90조2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28.8% 수준이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29.3%인 76조2000억원을, 공공기관은 26.3%인 14조원을 집행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7000억원 증가한 51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7조4000억원, 4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는 매달 똑같이 발행되지만 만기 상환은 연 4회(3·6·9·12월)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 특히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3월 국유재산 현액은 939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34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