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년만에 학교통폐합 실적 평가…농산어촌 작은학교 위기”

농산어촌 작은학교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7년만에 학교통폐합 실적 평가에 나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보내 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를 통해 학교통폐합을 주로 평가하면서 7년만에 통폐합 실적을 살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따로 분리해 실시하는 것으로 8월 평가와 10월 결과 발표를 주요 일정으로 우수 시도교육청은 차등적으로 재정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2개 영역 11개 지표로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은 5점짜리이며 시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해 없앴는지, 얼마나 많은 본교를 분교로 만들었는지 평가한다.

최근 5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도 대상으로 통폐합하면서 인근에 대체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살피며 배점은 2점이다.

이처럼 학교통폐합 관련 배점은 도합 7점으로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2점),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2점), 기본경비 비율(3점)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는 주민이나 의회의 뜻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보다 의미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교통폐합 실적 평가는 지난 2008년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가 2009년부터 재정 부문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된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다.

올해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져 통폐합 실적 등을 보는 재정 평가와 일반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등 두 군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교육청에게는 추가 재정지원의 혜택을 준다.

재원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잔액으로 올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1387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들어 학교 통폐합과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지난 3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제대로 지도 ․ 감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3년 4월 기준 1984개 초중고등학교로 여섯 학교 중 한 곳(16.9%)이다.

초등학교는 1459교(23.6%), 중학교는 475교(14.8%), 고등학교는 50교(2.2%)로 강원도 초등학교의 절반, 경상북도 중학교 10교 중 네 곳이 소규모학교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학교는 앞으로 2~3년, 고등학교는 그 이후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진후 의원은 “작은 학교는 육성해야 하고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더 잘 가꿔야 하는데 정부는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추가 재정지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작은 학교를 많이 없애라는 의미인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통폐합 부분을 없애던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환경 현대화, 교원당 학생수 개선, 아름다운 작은 학교 만들기 등에 나서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