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與野 ‘동상이몽’ 속 정치권 갈등 격화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후폭풍이 정치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혁을 앞두고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탓에 내적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계획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의를 이어가는 등 분위기 안정과 상황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무성 대표는 6일 “제대로 알고 지적하시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등의 혼선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 대표가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공격을 받을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었는가. 과연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이어 “언론과 국민의 여론은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무원들은 투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래서 지금 꼼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합의안 철회 및 백지화’, ‘당과 국민에 사과’ 등을 제시한 김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그리스를 향하고 있다. 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쓰레기만 난무하는 부도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진인 정병국 의원도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 넣어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 자리에서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등이 ‘왜곡’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6년 뒤에는 이번 연금 개혁 덕분에 200억원 들어갈 것이 1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해 못 하신 분 계신가. 제대로 알고 지적하시길 바란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합의 정신을 지키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두고 ‘월권’이라거나 ‘선언적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0% 인상안을 두고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월권 운운하는 청와대야말로 월권이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계할지 여부를 놓고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규칙에 이를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지만, 강경파는 수치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