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려 이사국 확대 추진

현재 5개국→11개국 늘리는 개혁안 검토…러·중 반대 못넘으면 어려울 듯

유엔 본부 [사진=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현행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5개국으로 돼 있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확대해 일본의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늘리려는 복안이 담겨있는 것이다.

검토 안은 또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로 새로운 상임이사국 6개국을 뽑을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기존 상임이사국과 달리 15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새 상임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1개국, 서유럽·기타 1개국으로 지역배분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앞서 2005년에 제안했던 개혁안과 같거나 1개 많은 14∼15개를 제안할 계획이지만 아프리카 국가에 1∼2석을 배분하고 카리브해 국가에 1석을 배분하는 등 유엔 내 표결에서 ‘표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배려하는 형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브라질, 독일, 인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4개국 그룹’(G4)과 이달 중에 새로운 개혁안에 관해 합의하고 올해 가을 이를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 2의 동의를 받아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개정 헌장을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고,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 행사 없이 비준한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