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법안’ 11일 통과 유력…유승민-이종걸 주말새 담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함께 지난 6일 처리가 동반 무산된 ‘연말정산 환급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출에 이어 8일 이춘석-이윤석 공동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이뤄지면서 11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협상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함께 지난 6일 처리가 동반 무산된 ‘연말정산 환급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주말새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사진=YTN 화면 캡처]

앞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5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11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이 전날 11일 본회의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기재부도 이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찾아와 이와 관련 보고를 제출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에 본회의가 열리려면, 날짜와 안건 조율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번 주말새 이뤄져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춘석-이윤석 공동 원내수석부대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 "주말에 (두 분이) 볼 것 같다. 월요일(11일)에 국회 열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당 원내대표 모두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것도 1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건 몰라도 소득세법을 (처리) 안 하면 여야 둘 다 난리난다"며 "기재부 엄살이 아니다. 오는 11일까지는 해야 되니 내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거 하나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시 대기령' 내린 상태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의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 제안에 관해 "우리가 적극 할 것"이라며 "빨리 (본회의가) 열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말정산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세법 같은 민생법안의 개정 의지가 진짜 있다면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5월 임시국회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