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 카드쥔 한미일에 '대화'로 막아선 중국…'온도차'

중국 '안보리 결의 엄격이행·탐색대화 필요성'엔 동의

황준국 "압박·대화서 中역할 중요", 성김 "北, 외교적 대화 무관심" 비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중국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대북 압박에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6월 중순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때도 최근 북한정세를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북한의 여러가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태도,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황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일 협의에 이어 중국과도 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양국은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또 양국은 북핵 불용,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전략적 도발에 반대하고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지속 추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핵동결·IAEA의 영변 복귀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억지, 북핵능력 고도화 둔화를 위한 제재 이행, 대화 복귀 유도, 억지·압박·대화라는 세 개의 축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나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 앞서 3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남궁진웅 timeid@]

같은 날 오후 우 대표와 만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제기한 대북압박 강화 필요성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압박이 전반적인 대북접근(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한미일이 요구하는 '중국 역할론'에도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3자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 시도 노력을 하면서도 대북 압박·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회담 복귀 압력을 가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현영철을 숙청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서해 긴장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도 한미일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 기조로 선회한 한미일 3국의 수석 대표와의 '동시 접촉'에 응한 것 자체가 간접적인 대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