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어기면 제재 부활자동환원... 이란과 최종 합의는 여전히 미지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엔 경제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들 6개국이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최종 협상 마감을 앞두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對)이란 제재 환원 방식을 놓고 이 같은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제재 환원의 세부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행상황 점검과 6개국을 포함한 분쟁해결 자문단의 판정으로 이란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안보리 표결 없이 곧바로 제재를 부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이란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어서 최종 합의안에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과 동시에 모든 경제제재가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란으로서는 이러한 자동 환원조치가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재 자동 환원에 대한 내용에 이란이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남아있다. 특히 핵사찰 범위와 관련해 미국 등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제한없는 핵사찰'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 사찰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