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연말까지 완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모멘텀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실장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구성돼 6월 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가 관할하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신규채용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중점 선도기관을 정해 7~8월에 도입 성과를 내고, 그 경험을 공유 확산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초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모두 총인건비 인상률(3.8%) 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산업부는 내주 중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기조실장 주재)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 및 도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관섭 차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제도로,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자 의무"라고 강조한 뒤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노사 합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현재 도입 대상 공공기관 316곳 중 56곳(17.7%)만 도입한 상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만이 임금피크제를 취지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2010년)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1년), 산업기술시험원(2005년), 한국광물자원공사(2007년), 전기안전공사(2007년) 등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신규 채용자와 연계되지 않아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