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공공기여 사용 용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는 내달 서울시를 대상으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한전부지 개발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현대차 한전부지 태스크포스(TF)와 만남을 갖고 본격적 사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한전부지를 용적률 799%를 적용, 115층짜리 통합사옥을 포함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겠다는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후 이뤄진 첫 만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원 도시재생 본부장을 포함, 서울시 관계자 5명과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김인수 현대건설 신사옥추진사업단장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다.
공공기여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 면적을 전체 부지로 환산, 36.75%를 적용함으로써 총액은 약 1조7030억원이 제시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전력 전체 부지 7만9341.8㎡인데 여기에서 실제 3종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부지는 7만㎡ 수준이다"며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율은 41.25%인데 이를 전체부지로 환산했을 때는 36.75%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평가법인 2곳에 컨설팅을 맡겨 감정평가를 한 결과 5조64억원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기부채납금액은 1조7030억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공공기여는 토지, 시설, 기금 등으로 기여하는 방식이 있다. 서울시 측은 지역단위 구역내 사정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지역단위 구역내에서는 시설과 토지로 받고 그 외부지역의 경우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토지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사 착공 시기를 2017년 상반기로 보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모든 사업에 대해 결정해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협조가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그룹 통합사옥, 전시 및 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신사옥 건설을 통해 총 26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32만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출된 계획안은 유관부서·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구한 뒤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검토·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내부 조직으로 '협상정책회의'와 '실무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뿐만 아니라 강남구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여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강남 한전부지를 포함, 송파구 관할인 잠실종합운동장 일때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성동구 뚝섬 삼표페미콘 부지를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대체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반면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강남구가 제외됐다는 것은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공기여에 대해 강남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달 정식으로 강남구 주민들과 같이 비상대책위원회와 부당한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로 인한 교통과 환경에 대한 대책을 해당 자치구와 강구하고 협상을 해야하는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입장이다"며 "강남구를 포함한 협의가 착수됐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허위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사용할지 안 할지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여러가지 정책적 측면 효과 등을 따져야 한다"며 "강남구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 부분으로 강남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강남구에 많은 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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