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新수출·투자 '전략지원'…일대일로 등 中편승 '코리안 패키지' 구성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투자 지원방안…무역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수출부진 기업 지원·자금지원 확대…신시장 개척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부진 기업 지원, 해외투자 활성화 등 수출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과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수출과 투자 방안을 보면 중국 등 신흥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등 신(新)시장 개척에 주력할 심산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시진핑 주석 주도 하에 시도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 흐름을 한국 산업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산업이 중국판 실크로드에 편승할 여력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회유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편승 전략은 건설·중공업·컨설팅 분야 민간기업, 금융사·연기금과 함께 하는 맞손 정책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AIIB 출범 이후 늘어날 중국 중서부의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민·관과 금융이 참여하는 ‘코리안 패키지(가칭)’ 합동대응체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직구 인프라 확충도 무역환경 변화의 대응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는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유럽연합(EU) 사례를 통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등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이다.

아울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 확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가 조정(5∼8%→0%)되고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투자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도 지원된다. 중소·중견협력사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무엇보다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이 총 1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5조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의학·제약 업종 등)을 공동 발굴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은 수은의 전대금융(20억 달러 수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수준)이 한 몫 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원의 경우는 9000억원으로 수출 급성장기업·초보기업이 대상이다. 유망품목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인증·물류·마케팅 관련 맞춤형 지원을 투입하는 등 뷰티·식품 분야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부진 기업에 대해서는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0.3%포인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은 올 12월까지 연장되고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은 5000억원(수은)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고용과 수출부진 대응 등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인 전략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