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적 위험요인 관리 중요하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발언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통한 보완과 대응 강조

크리스토퍼 안드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이코노미스트가 8일 KDI 국제컨퍼런스에서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계부채 규모 자체나 총량보다는 가계부채의 소득계층별 부채·자산 분포,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련 만기·유동성 불일치 등 질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이코노미스트(사진)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스토퍼는 이날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계부채는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질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위험이 보다 실질적인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통한 보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회원국들의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은 가계부채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이나 규모 자체가 위기 징후는 아니며 주담대 자금조달 및 대출관행, 가계의 소득분위별·가구별 대출상환능력 등 질적인 조건과 경제환경 작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국가별 가계부채 수준이 상이해서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60~300% 내외(네덜란드 290%, 덴마크 320%)로 제각각이다. 크리스토퍼는 금융시스템 성숙도, 저축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 인구구조와 연금제도 구비 등 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가계부채 총량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폭증하는 양상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부채비중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총량 수준에서는 가계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히 빠르게 증가해 OECD 주요국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순자산이 느는 양상이다.

이는 소득분위별 부채의 분포나 가구별 부채상환능력 등 부채의 질이나 비유동성 가계자산 유동성위험, 부채취약계층 신용위험 등을 간과해 가계부채 시스템위험을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택가격 결정요인들에서 가계부채 증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다양한 수요측 요인들과 공급의 단기적 비탄력성이 복합적으로 주택가격에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의 경제펀더멘털에 의해 설명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LTV)비율 한도를 비롯한 금융규제, 주택가격에 대한 근시안적(backward-looking) 기대, 펀더멘털 자체의 변동성에 의해 매우 가변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소비-저축 간 효율적 선택과 생애주기소비의 평탄화를 가능케 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그 수준이 과도하면 가계의 경기대응력을 훼손시켜 위기를 초래하거나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은 직·간접의 두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간접경로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 및 금융위기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과 상호작용, 거시경제 환경 영향 등 간접경로를 통한 가계부채 위험이 실질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가계부채 폭증과 주택시장 버블을 심화시키는 경우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의 전이를 막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금융·거시경제 안정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있어 더 큰 문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활용과 유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인 금융안정성 보장과 주거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포함해 가계부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