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학생회장들 만난 황우여 부총리 “교육부 정책 문제 없다” 일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들을 만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했다.

황 부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신용한 청년위원장과 함께 서울지역 사립대 15개 학교의 총학생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학생들이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 산업수요맞춤형 사업 과정에서 인문학 위축 우려, 학생자치 확대 등을 제기했으나 의견 수렴보다는 교육부 입장 설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학과 통폐합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며 대학평가는 학교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방을 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방향을 정리하는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조개혁평가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 개편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개선을 바탕으로 사회․사업의 인력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업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대학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문학 분야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학 혁신의 두 기둥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육성과 인문학 진흥(코어) 사업으로 프라임 사업이 총정원과 교수정원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혁신노력을 전폭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고 코어는 학과를 칸막이하는 구조를 벗어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자유롭게 수강하고 교수는 강의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연구가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 학내 기구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해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교육부가 개입 가능하지만 법령 안에서 운영방식의 민주화는 대학내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 총장은 선출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때 개입 가능한 것으로 총장 선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