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추경, 與野 협상 난항…안갯속 7월 정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부의 추경안(11조8000억원)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7월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여당이 추경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는 2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세입결손 충당분(5조6000억원) △법인세 정상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계수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다,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의 ‘돌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진 것이다. 

◆與 “원안의 조속한 처리” vs 野 “땜질식 처방 NO”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추경 협상에 돌입했다. 원 원내대표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원유철)”, “민생중심 국회(이종걸)” 등의 말로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자, 세입결손 충당분·법인세 정상화 등 추경 안건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부의 추경안(11조8000억원)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7월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앞서 원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조기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거듭 조속한 원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인세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당장 조세감면특별법만 손대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이날 잠정 합의했던 추경안 처리일(24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4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될 경우 여야는 다시 협상을 통해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원 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지난달 8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6일까지다.

◆최대 난제는 ‘세입경정↓-법인세↑’…정국 기로

추경 처리의 최대 난제는 △세입결손 충당분 △법인세 정상화 등이다. 정부의 추경 원안 중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15년도 세입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세출확대 추경 6조2000억원은 메르스·가뭄 극복과 각종 민생 지원에 사용된다.

만성적인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빈 상황에서 세입경정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집권여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야당은 ‘세입경정 추경 삭감-법인세 인상’ 등을 내걸고 대대적인 역공을 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추경 일정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메르스 대응 예산 2조5000억원이 전체 추경 예산의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용 추경’ 통과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1조6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메르스 대응과 직접 연결된 예산은 9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8%로 뚝 떨어진다.

당 내부적으로는 추경과 국정원 해킹 의혹의 연계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경우 양자 카드를 적극 결합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도 골칫거리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추경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의 원인이 정부의 ‘세수펑크’에 따른 긴급조치인 만큼, 이명박 정부 때 22%(최고세율)로 낮춘 법인세를 참여정부 법인세율인 25%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대규모 국채 발행→추경 편성→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