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효과 놓고 엇갈리는 전문가 반응

"LTV·DTI 규제 손댔어야"…"정책 전환 충격 고려해 간접적 규제 바람직"

"가계부채 총량 줄지만 획기적 개선 효과 거두기 힘들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획기적인 개선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사실상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대출 성장세를 줄여야 한다"며 "이번 대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해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을 줄여야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줄고 질적으로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고려할 때 일단 적정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 뒤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실장은 "LTV·DTI 규제를 다시 손 볼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완화한 뒤 이에 따른 효과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대출자들이 빚에 눌려 고통받고 상환부담으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서민층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채무재조정 등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며 "철저하게 금융회사의 시각과 입장에서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분할상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구조개선 차원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최근과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는 대출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