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정부, 청년 고용 특약 처방 내놨지만...실효성은 글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내용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청년 실업자가 4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냉랭한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친데다가, 일자리의 '질'을 외면한 채 '양'에만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 청년 실업 41만명 시대...민관 합동으로 2017년까지 일자리 20만개 창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노동자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위한 취업규칙 운영지침 개정, 인력운영·비정규직·실업급여제도 개편 등 9월까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분야의 선도적 노력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 알맹이 빠진 재탕·삼탕 청년 고용 대책...노동개혁 통한 본질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청년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의 정년이 연장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단순히 재탕하고 짜깁기 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배제한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만 6개에 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제, 'K-Move'와 같은 해외취업지원제 등은 기존 대책과 같거나 액수만 달라진 정도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일자리의 질을 외면한 단기 대책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유인할 묘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노동개혁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이 청년 고용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