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야당 주장대로 법인세 인상시 추경 효과 사라져"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종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추경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추후 논의키로 한 세입확충 방안과 관련 법인세, 소득세 개선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종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추경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정재호 연구위원)' 현안보고서에서 "새정치연합이 추경안 처리의 협력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상은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 저성장,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법인세수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다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 해외기업의 유치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복구로 '부자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다"면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함으로써 이미 대기업 증세는 상당 수준 진척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경합 관계에 있는 주요국들이 최근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자본의 이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정성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