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으로 추진

기재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BTO-rs 및 BTO-a 활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BTO-rs(BTO-risk sharing)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신안산선 복전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2014년 12~2015년 8월)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BTO-adjusted)는 정부가 최소한 운영비용 수준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항만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무관청·KDI·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