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도소 재소자 관리 엉망…폭행에 성폭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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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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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 수형자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께 교도소 5인실 치료감방에서 동료 재소자 A(4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현재 턱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약간의 뇌출혈 증상을 보여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의료진이 질문을 할 경우 눈을 깜박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병실 10여개가 들어선 사동에는 폭행 사건 발생 당시 교도관 1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교도관은 소란을 듣고 병실로 갔지만 이미 폭행이 이뤄진 뒤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교소도 측의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통상 5~8명이 머무는 재소자 수용실 10여 곳을 교도관 한명이 홀로 담당했고, 상당 시간 이뤄진 이씨와 A씨의 말다툼 과정도 교도관이 즉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 3월에도 재소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다른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교도소에서는 2013년 12월 정신과 약을 먹인 뒤 동성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재소자도 있었다. 같은해 7월에는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목포교도소에서는 지난 2013년 수감자가 도주하려던 사건도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교정시설 내 수용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8개 교도소에서 발생한 상해·폭행치상·폭력 등 범죄는 모두 43건에 달했다. 

8개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범죄는 2011년 80건(109명), 2012년 76건(91명), 2013년 92건(113명)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매년 수십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교정시설 특성상 사건이 외부로 쉽게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덮고 가려는 분위기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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