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원 순혈주의" 비판…이기택 "가치관 다양성 더 중요"

서울대ㆍ50대 男ㆍ고위 법관 출신

대법관 인적 구성 획일화 도마에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대 출신·50대 남성·고위법관 출신' 일색으로 '법원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대법관 인적 구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 역시 '순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여성 대법관은 2명에 불과하다. 또 고위법관 출신이 13명이다. 이처럼 획일화된 인적 구성으로는 소수자와 인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그동안 여러 전문 분야를 섭렵했고 인품도 훌륭하단 느낌 받았다"면서도 "대법원의 인적 구성 출신이나 형태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학력·경력보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서의 다양성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소수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해왔지만 만일 대법관 된다면 소수자 보호 노력과 배려를 종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 못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소 엉뚱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법원 순혈주의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약화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의 가치관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 형식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방식, 병역 면제 등을 보면 소수자와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도 "대법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가치관의 다양성을 말했지만 가치관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 지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