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노근 "'서울메트-도시철도공사 통합', 경영 수지 악화 우려"

"경쟁체제 파괴는 대국민 서비스 질 하락시킬 우려 높아"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 시내 교통 마비 우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력 구조조정 없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의 통합 추진이 경영 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를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의 필요성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 경영적자 해소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지하철 공사 통합으로 인한 물품 구매비용 절감 효과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은 인력 구조조정 및 인건비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양 공사의 통합은 고비용 및 경영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간의 경쟁체제를 파괴할 우려가 높고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시내 교통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 효율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치중할 우려가 높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구조조정을 통합 수익구조개선의 방안으로 사용돼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구조조정 없이도 양 공사의 통합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체제가 사라질 경우, 지하철 공사의 독접현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