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쥐어짜기?…군 장군 40여명 줄인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최근에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년 전 국방개혁 일환으로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면서 그때 장군 정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만 개편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중단됐었다"며 "(구체적 감축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 군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며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명으로 육군이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6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라면서 국방개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이런 장군 감축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설령 장군 정원 조정 계획대로 40여명을 줄인다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또 해군과 공군 측에서 이런 감축안에 대해 '해·공군 쥐어짜기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덩치가 큰 육군의 장군 감축 규모에 비해 해·공군의 감축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덩치가 큰 육군은 감축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은 쥐어짜는 격"이라며 "해군과 공군 측에서는 더는 줄일 장군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내달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