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신서유기’ 속 “X라 배고팠다” 규제 못 한다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사진 제공=영상물등급위원회]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웹드라마, 웹예능, 웹영화…온라인 콘텐츠는 쏟아지는 데 관련 부처는 속수무책이다.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제영화 등급분류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사각에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영등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등급을 분류한다. 콘텐츠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영리 성격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아직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와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내년 영국과의 MOU를 통해 게시자 스스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게 하거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자동등급 분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30분 부산 벡스코에서 '2015 국제 영화 등급분류 포럼'을 개최한다.

이 이원장은 "영등위는 주요 미디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등급분류기구의 운영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한국까지 행사 개최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등에서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나라마다 상이한 존립 근거를 가진 기구들이 참여하여 나라별 등급분류 기구 구성방식과 기준 등을 소개하고 등급분류 주요 쟁점과 현안에 관해 토론한다.

이 위원장은 "영화를 처음 접하는 나이는 점점 어려짐에 따라 저연령층 등급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니라 전체 관람가 등급인 0~만11세를 미국은 G, PG로, 독일은 0세, 6세로 세분화한다"면서 "영등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강제 규정보다는 권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등급분류는 규제가 아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강조하면서 "등급분류는 한쪽은 청소년 보호, 한쪽은 산업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청소년 보호는 물론 산업도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 등급분류 경향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중국현황과 함께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독일, 싱가포르의 영화 등급분류 기구 관계자가 자국의 등급분류 쟁점과 핵심이슈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이 '청소년 보호와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 아시아 지역 등급분류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