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올해보다 3.6% 증가…정부안보다 405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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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은 모두 38조7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의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405억원이 줄었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597억원으로 책정됐다다.

우선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반면,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원 줄었고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원 감액됐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줄어 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을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군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18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일반전초(GOP)와 격지 및 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639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의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405억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