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남북한 경제통합

이장로(엮음), 김병연(엮음), 양운철 (엮음) 지음 | 한울 펴냄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도 커다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통합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또는 10~20년 동안 남한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시나리오의 주된 결정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 사회의 책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충격의 편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사태가 급변해도 남한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이행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에 소개된 다섯 편의 글은 이 같은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쓰였다. 190쪽 | 1만7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