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피하려 ‘5일짜리 예산안’ 통과

공화 난민수용 문제 예산안 연계로 전망 불투명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워싱턴닷오알지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정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 못해 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5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편성했다.

미국 의회 공화·민주 양당이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두 번째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려는 궁여지책이다.

미 상원은 이날 오는 16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현행 임시예산안 시한인 11일 같은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은 1조1천억 달러(약 1조2천991억 원) 규모다.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더 이상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시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다 자칫 셧다운의 책임을 상당 부분 자신이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 일단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11일까지 정식 예산안 또는 새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밤 트위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미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끼워넣은 이데올로기적 조항이나 타협안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고려해 '2년 예산안' 편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 예상치도 못했던 시리아 난민수용 문제가 떠오르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내년에만 1만 명을 받아들이는 등 시리아 난민 수용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최근 하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까지 통과시키며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시리아 난민 수용 저지 조항에 반대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정책인 기후변화 계획과 관련된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