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安 "신당 경제정책 1기조는 공정성장…증세 피할 수 없어"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신당이 표방하는 새로운 정책기조에 대해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 1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몇몇 재벌에 의존해선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만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공정성장론이며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에 청년들은 절망한다"면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차 해소와 튼튼한 안보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특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은 효력을 잃었다, 중요한 것은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일자리, 교육과 건강,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세금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와 통일외교에 대해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핵과 무력도발은 용납할 수 없으나, 교류협력의 유연함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하되 확고한 우리 중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말미에서 신당의 향후 기조와 관련해 그는 "새로운 정당은 낡은 진보, 수구 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새로운 정당은 사회 곳곳에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적 과제를 푸는 데 최고의 인재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30, 40대, 우리사회의 허리가 정치 소비자만이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 안 의원은 "30~40대는 사회에 나와 일한 지 10년 정도가 경과해 그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며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기성정치의 벽을 새 정당은 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