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사무장병원 3배 이상 급증세···보험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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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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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사무장병원이 3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지난 2013년 9개에서 올해는 34개까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두고 의사 면허증만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체로 이들은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에 가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이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얻은 이익은 지난 2013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운영 자체가 불법인데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방식이다. 나이가 많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를 이용해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가짜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에서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기가 과거와 달리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점을 파악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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