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13억원, 빌 클린턴은 11억원…미국, 대통령 연금 제한 박차

 

[조지W부시 대통령 사진=CNN]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에서 대통령 연금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ABC방송 등 외신은 미국 하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하원 정부감독위원장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연금 상한선을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민간부문에서 버는 수입이 연간 40만달러(약 4억8000만원)를 넘으면 초과 금액만큼 연금을 줄인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생계난에 시달린 것을 계기로 지난 1958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들은 연금에 더해 우편요금, 사무실 임대비, 직원 급여 등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과 저술 활동으로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연금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강연 한 차례에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벌고 조지W부시 전 대통령은 최소 200여 건의 강연으로 2000만 달러(약 24억원) 이상을 번 것이 알려지며 전임 대통령들의 고액 강연료가 입방아에 오른 것에 계기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직 대통령 지원 명목으로 약 320만 달러(약 38억 8000만원)를 지출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비용은 109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92만4000 달러(약 11억 20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차페츠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과 저술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돈까지 받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년 전에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엘리야 커밍스(메릴랜드) 정부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협조 아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