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7번째 제4이동통신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참극"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9일 제4이동통신 선정이 무산된데 대해 "7번째 제4이통사업자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며 "이제라도 제4이동통신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브리핑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개월간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통신시장에 긍정신호를 보냈었다"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벌써 7번째 실패로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번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의 정책 매세지와 실제 심사과정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차라리리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