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의 습격] 규제에 막히고 중국에 쫓기고... 갈길 먼 한국 드론 산업

국내 무인기 제조업체 카스콤이 개발한 이륙중량 32kg급 멀티콥터 AFOX-1A. 이 무인기는 탑재 중량이 10Kg 이상으로 농업 방제용에 최적화됐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무인기 산업은 항공기술과 IT가 융합된 시스템으로 IT 기술경쟁력이 높은 한국에 유리한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중국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무인기 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맹추격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중국의 무인기 기술수준은 세계 9위로, 7위권인 한국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앞섰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민간 상업용 드론보다 군용정찰기 등 중대형 무인기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드론을 중심으로 기술과 가격 모두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세계적으로 무인기 수요가 증대하는 분야는 민간 상업용 드론이지만, 국내의 경우 영세한 기업들이 외국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수준이어서 단기간의 기술지원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드론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부품기업과 출연연의 역량을 집중시켜 2~3년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중소 드론제조업체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23년 세계５위 무인기 기술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국내 무인기 산업 생태계 조성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정부부처의 중복된 임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 세계 무인기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 제작과 설계, 충돌 감지, 회피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 관련부처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국토해양부는 민간활용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기 체계의 상용화, 중소기업청은 무인기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연계성 강화에 특화해 부처간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업무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중복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14년 국가연구개발(R&D)에서 무인기 관련 정부부처별 사업은 28개, 과제 진행은 63개나 있었지만, 연계성·적합성이 부족해 부실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관계자는 "기술개발의 신규성과 개발제품의 중복성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부처별·지자체별 사업의 중복성 문제 조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핵심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래부는 2016년부터 3년간 490억원을 투입해 드론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어 2024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무인이동체(무인기, 무인차 등)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인기 정책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수요기반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업체의 자유로운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편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