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미 FTA 발효 4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 15년 만 최고치”

일본과 수입시장 점유율 격차는 2.65%p, 사상 최저

올해부터 자동차 관세 폐지···수출 증가 기대

[표=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2.65%p) 역시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올해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유지됐던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41일 발표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통계로 한국의 대미 수출 성과를 평가한 결과, FTA 수혜품목(FTA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해 일본(-7.8%), 중국(4.2%) 등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FTA 수혜품목에 대한 미국의 전체 수입증가율(-11.9%)보다 크게 앞서는 수치다. FTA 수혜품목 중에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식품(12.9%) 산업이 두 자리 수대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FTA 수출 활용률은 2015년 71.1%로,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억5000만 달러 중 167억5000만 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승용차, 액화석유가스(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일부 품목(아보카도, 와인 등)에서 수입이 증가해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FTA 발효 후 지난해까지 4%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산 승용차 수입은 국내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4%→0%)가 적용되어 관세 철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한국무역협회 제공]

보고서는 올해 2.5%의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미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의 경우 전년 대비 41.1% 증가했으며, 수입시장 점유율도 33.7%로 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철폐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FTA 활용률이 95.5%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승용차 수출도 1월 중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해 향후 수출 확대가 전망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수출액의 95.7%에 대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