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도 펀드판매 허용…꺾기 규제는 완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상호금융의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구속성 영업행위인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기관의 현안들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상호금융사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조합들의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펀드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도 완화한다. 순자본비율 5% 이상, 신협의 경우 조합원 대출 80% 이상, 농·수·산림 50% 이상, 신용대출 1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키로 했다. 일반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20%로 적립률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동일인대출한도도 자산기준 7억원, 자기자본기준 50억원, 조합원인 법인대출의 경우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예대율 제한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규에 반영된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조항의 법률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예외사항 등 세부내용은 업계의 의견 수렴 후 하위법령 입안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 중 '꺾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속성 영업행위인 꺾기의 규제가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으을 감안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을 감안, 규제 대상 출자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보험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등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를 선불카드, 상품권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정책 목적 온누리상품권 및 지자체 상품권,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 선물용 등)의 상품권·선불카드 구입은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도 상시감시스템을 운영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비조합원대출한도 초과·임직원대출한도 초과 등 주요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필요시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