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북위협 메시지 관리 문제없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군 당국의 대(對)북위협 메시지 관리 능력, 이대로 좋은걸까.

우리 군 당국이 31일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군사 정찰위성 사업울 올 하반기에 착수, 2020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삭감 등으로 한동안 사업 포기설까지 나돌던 군사 정찰위성 도입 사업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정찰위성 5기는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가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하면 평균 2∼3시간 이내에 북한의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TEL)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전날인 30일 우리 군은 2018년까지 방사포,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며 '2017~201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담은 청사진이다.

우리 군은 2018년까지 개발돼 2019년부터 전력화될 이 유도무기의 사거리와 관통할 수 있는 폭발위력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군의 발표에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방사포나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포를 파괴하기 위한  우도무를 2018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항한 우리의 무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라며 "북한이 여러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이렇다 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무기들은 사실 지금 완성이 됐다기 보다 과거부터 준비해 온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는데 우리 군 당국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메시지 조차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안보당국자는 "우리 국방부의 대북위협 메시지 관리에 의문이 든다"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억측에 반응하고 무게를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당국 입장에선 언론과 여론을 의식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연일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올해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차지하고 이는 지난해의 비중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