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 갈수록 높아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중 한계 대기업에 대한 비중이 2%에서 12%가량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으나 2008년 41.6%로 높아졌다. 이후 2009년 31.5%로 하락했으나 다시 2010년부터 37.9%, 2011년 43.9%로 올랐으며 2014년엔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의 경우 2009년 1.9%에서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들 은행의 자본력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 14.85%보다 낮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4.28%로 높지만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경우 건전성 지표만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