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 명과 암-下] 기초과학 육성 지지부진...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후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첨단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 육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역할도 재조명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선진국에 못 미치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실종된 채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39%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기초연구 비중은 예산 대비 2014년 37.1%, 2015년 38.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선진국 수준인 50%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정부와 민간 포함 국가 R&D 투자가 개발연구에 투입된 비중이 63.4%에 달하지만, 기초 연구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1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을 외치지만 여전히 R&D 투자가 개발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기초과학 역랑을 부흥시키기 위해 5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사업도 수년간 표류 중이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대 344만㎡에 오는 2019년까지 기초과학(중이온가속기), 산업 및 연구·상업·주거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MB시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과학·문화·산업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지식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정치이슈 및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지은 곳은 중소기업 3곳에 불과한 상태다.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됐음에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대전시는 여전히 네탓공방만 지속하고 있다.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직접 이해 관계자인 대전시와 LH가, 대전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유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차원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지난해 9월 미래부 내 독립적 조직으로 출범한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경우 현재 실장급 조직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R&D 예산배분부터 성과 활용, 평가 등 과학기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종합·조정하는 곳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미래부에 포진하고 있는 특정 부처 출신 인사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래부의 과학정책을 관장하는 1차관에는 기재부 출신인 이석준 차관에 이어 홍남기 차관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초나 원천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탓에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라며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기간 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