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KAIST 등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 공개 반대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내 이공계 핵심 대학들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 이후 각 대학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물론 일반 대학인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9개 대학 총장은 30일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고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며 “특히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대 국방력은 병역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가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방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 역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