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중기전용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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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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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홈앤쇼핑에 대해 2021년까지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1.85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기준은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가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편성 관련 실적과 계획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계획 등을 주안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홈앤쇼핑의 경우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안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홈앤쇼핑에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6월 중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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