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규제개선 추진할 것"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9차 ICT정책 해우소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 연구·학계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0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19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의 주요성과와 향후 지원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판교, 송도,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디바이스 창업 및 제작지원 시설인 'K-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282건의 제품화 지원과 15건의 창업, 약 20억원 규모에 이르는 13건의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1272억원을 투입해 웨어러블 기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중기청과 협의해 품질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에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자유로운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 마련,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에서는 향후 시장의 발전 전망에 따라 예상되는 법·제도상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검토하며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했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불확실성과 미래가 공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망 중립성, 인증제고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상생협력과 경영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구축, R&D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업체 관계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SW 인력 확보 문제 △제품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SW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문가 멘토단의 활용, R&D사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유 2차관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빠른 트랜드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