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비롯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늘려야"

한국주택학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

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확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주택학회는 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동향을 이해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제도권 내 임대시장이 발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먼저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영국과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의 민간임대주택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장 조사관은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임대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거주자는 적정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과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임대사업자 유형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 잡힌 임대시장을 통해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여건과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진 연구위원은 "임대료 규제 등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8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물량이 주택 안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시장의 흐름이 변화하는 가운데 수요자의 전세 선호가 지속돼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도입되면서 민간임대주택 3.0 시대가 열렸다"며 "뉴스테이는 전월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전시키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를 중심으로 '뉴스테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표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이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정비사업의 공공 역할을 재정립했다"며 "도심 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들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국주택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