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진화에 안간힘 쓰는 정부, 민심 설득은 요원

미군 괌 사드 포대 개방…이례적 군사기밀 공개로 대국민 설득 총력

괌과 성주는 조건 달라…논란의 본질은 ‘소통 부재’ 지적도 제기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한껏 달아오른 사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레이더 기지에 이어 미군 사드 포대를 개방하는 등 군사 기밀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는 요원해 보인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18일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국내 취재진과 군 관계자 등에 공개한다. 미군은 괌 사드 포대의 운용 실태와 안전성, 전략적 의미 등을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다.

괌 사드 포대는 미 본토 밖에 실전 배치된 유일한 사드 전력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성주에 배치되는 레이더와 같은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의 괌 사드 포대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괌 기지 방문에서 사드 레이더의 실제 운용과 안전성에 대한 미군 측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양국 군 실무자들이 성주 군민의 괌 기지 방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괌 기지가 국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국내 패트리엇(PAC-2) 미사일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기지에 이어 미군 괌 기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 기밀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드 괴담 등 확산되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주 주민들을 포함한 사드 반대 여론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그린파인 레이더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괌 기지의 경우에도 주변에 민가가 없고 레이더 전자파도 바다로 향하기 때문에 성주와는 조건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주의와 비밀주의가 사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괌 사드 배치 과정과 비교해 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군은 사드를 배치하기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평가보고서 초안도 공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이후 4개월여 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13일 사드 성주 배치를 최종 발표했다.

최근에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토 북부 교탄고(京丹後) 시에서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일본 기지 주변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러움,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가 5도 이상 각도로 하늘을 향해 운용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인체나 농식물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신의 골이 깊어진 사드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드의 정확한 요격 범위나 효용성, 환경영향성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드반대' 48시간 농성 마친 대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