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2017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4조5000억원 증액(36조1000억→40조6000억원)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하여 재정 형평화 기여
-지자체 재원부족 대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행복 증진 도모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기반조성, 튼튼한 지역 경제·금융 환경 마련,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3.0'의 확산·생활화 추진
-정부 3.0 변화관리 (40억→50억원)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속 추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
-외국공무원교육기관에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 및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
외국공무원교육기관 컨설팅(5억원),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총회 개최(6억원)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에 중점 지원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 (2012년 2187억원→(2017년 2646억원)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정착을 차질 없이 뒷받침
사전투표(모든선거에 실시) : (2013년 재·보선)→(2014년 제6회 지방선거)→(2016 제19대 총선)
재외선거(대선·총선에 실시) : (2012년 제19대 총선·제18대 대선)→(2016년 제19대 총선)

◆한국재정정보원 운영(158억원)을 통해 재정운용 관리체계 개선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신속히 폭넓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