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민관합동 간담회... "대기업에 쏠린 정부 지원 중소·중견에 늘려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기업 대표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기업에 몰리는 정부 지원을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의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2일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다산네트웍스)을 방문하고, ICT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다스아이티 정승식 부사장, 윈스 조학수 전무, 하이디어솔루션즈 이승엽 대표,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진명통신 김중일 대표,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수출기업 대표들은 정부에 △해외 마케팅 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제품·기술개발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해외 현지 시장 및 제도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

정승식 부사장은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시 해당 국가의 세무법, 비자발급 방법 등 국가별로 상이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법률적 지원 등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승엽 대표는 “방문요양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인 '텔레케어' 사업이 한국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안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문요양 서비스(현금 100만원 지원)를 텔레케어(월 이용료 2만5000원)로 대체할 경우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란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이디어솔루션즈의 텔레케어 솔루션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안전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토록 해준다. 텔레케어는 현재 유럽에서는 20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10만여 명(하이디어솔루션즈 4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대기업에 몰리는 정부 지원을 지적했다. 남 대표는 "화웨이가 불과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우리를 찾아와 기술 계약을 맺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웨이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할 만큼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이러한 화웨이 성장의 밑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에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현재는 녹록지 않다"며 "특히 수출입은행 정책금융만 봐도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지적했다.

남 대표는 또 "수출입은행이 대기업(대우조선해양 등)에 묶이는 바람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마저 줄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IT비중을 높여줬으면 한다. 또 개별기업이 아닌 컨소시엄 방식 진출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래부는 ICT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ICT 전략 등을 통한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특히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KOTRA 등 타 부처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채널을 강화해 ICT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해 수출지원 정책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미래부는 ICT 기업이 수출 및 해외진출을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