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권은희 "지방세 과오납 최근 3년간 5481억원… 10건 중 3건 행정기관 착오"

 2013~2015년 지방세 과오납 지역별 현황[표=권은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5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 10건 중 3건 이상이 행정기관 착오에 기인했다.

26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과오납 전체 66만건 중 85%(55만6000여 건) 수준이 '행정기관 착오'로 드러났다.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권 의원은 꼬집었다.

행자부가 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감면대상 착오가 322억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 23억9900만원(8000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로 서울시가 1955억원(1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706억원(15만5000건), 인천시 492억원(5만9000건), 경남도 362억원(29만7000건) 등 순이었다.

권은희 의원은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